자동차사고 병원치료비 본인과실은 본인부담

자동차사고 병원치료비 본인과실은 본인부담

자동차보험보다 보장수준 높아 유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자동차보험료 인하도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노동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어 특히,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 사고인 경우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대한손해보험협회 내에 설치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손해율 등에 관련된 분쟁심의에 관련된 상호합의」에 따라 보험회사와 공제회 사이에 발생한 자동차보험사고로 인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보험업법 제125조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분쟁심의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따라서 과실률 소송의 심의는 보험사 간의 원만한 합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심의의 당사자(원고와 피고)는 자연인이 아니라 분쟁의 당사자인 보험회사가 '좋아.

사고시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킥보드 가 불리

앞에서 서술한 것의 모습으로 오토바이나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와는 달리 오토바이나 킥보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더라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또한, 무보험 상태에서 오토바이 킥보드가 사고를 낼 경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제대로 가입한 경우는 교통사고 특례법이 적용되어 상대방이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고가 아닌 경우, 검찰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보험에 가입되 있지 않으면 검찰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로 진입해 사고 발생한 경우에

예전과 달리 자전거 도로가 많이 개설되어 자전거와 자동차 사이의 사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물론 자동차가 자전거도로에 진입하면 자동차의 책임이지만 자전거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변화가 나왔다. 현재 10~90여대의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침범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 제 잘못이지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심의 소요기일

구상금분쟁심의는 심의 중간에 경찰서 재조사 등으로 사고의 사실관계 확정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심의위원이 심의 중 입증자료가 미비하여 보험회사에 입증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한 경우, 또는 당사자 중 일방이 입증자료의 추가 제출을 이유로 심의의 보류를 신청하는 경우에 외에는 통상 심의가 접수되면 34개월 내에 재심위원회 심의까지 완료됩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https://accident.knior.kr/) 에서 심의번호와 차량번호를 통하여 간단한 심의진행 사항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이력조회를 위한 결제하기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여러 결제수단이 있습니다만, 무통장 입금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담당자가 수작업을 통하여 입금 내역을 확인 한 다음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즉시 조회가 가능한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하여 사고이력 조회를 진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삼성앱카드로 결제를 진행합니다. QR코드 촬영을 통하여 간편하게 결제가 진행이 되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선 매우 편리합니다.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의 필요성

: 요양기관에서 교통사고, 폭행사고, 산재사고 등에 대하여 임의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가입자에 대한 수급권 침해와 공단의 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산재사고 등의 사실을 은폐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바,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를 통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하게 지출되는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정리하자면, 올바른 목적으로 건강보험을 활용하고 누수를 막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시장 발굴

생보사들이 이의 모습으로 자부치 특약을 탑재한 상품을 내놓는 것은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생보시장은 그동안 주력상품이던 종신보험에 대한 수요가 줄고, 주식시장 침체에 따라 변액보험 매출까지 뚝 떨어져 돌파구 모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생보업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부치가 신계약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특약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최근 금리 급등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보장성보험 가입 니즈가 뚝 떨어졌다. 마땅히 내세울 수 있는 주력상품이 없는 상황에서 수요가 커진 자부치 특약은 생보사의 새로운 먹거리로 가능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CAR365 서비스

자동차의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토교통부와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협업하여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카히스토리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공하는 정보에 관련해 서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조회 하고자 하는 차량이 본인의 차량인지, 타인의 차량인지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며 각 이용에 따른 수수료가 차등 적용이 됩니다.수수료 안내 및 정보이용 안내에 관련해 서는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량으로 조회하기 EnCar

국내 중고차시장의 기준이 되어버린 SK 엔카입니다. 이곳은 중고차 딜러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적으로 조회 할 수 있는 조회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30일에 한하여 50대 조회 = 1대당 600원30일애 한하여 100대 조회 = 1대당 500원일반인들의 경우에 50대, 100대를 조회 할 일이 없겠지만, 요즘 딜러분들도 이정도의 차량을 30일 이내에 조회 할 일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다보니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문제점 및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나 이륜차, 자전거의 경우에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합니다. 보행자에게 과실책임원칙 적용을 제외한 이유는 보행자와 차량의 위험성 차이와 본인과실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