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확인하는방법 :: 21,938명 읽음

 

<개별주택가격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관할구역 안의 단독주택가격을 조사하고 결정하여 하나하나 단독주택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면(이것을 표준주택가격이라 함),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주택과 면적, 건축재료, 접면도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비교하여 하나하나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이때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가격을 비교하는 표를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과표,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 등 국세 관련, 재산세취득세등록세과표 등 지방세 과세 등의 기준으로 삼고,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청약가점제무주택자분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민주택채권매입기준(주택법 시행령), 주택자금소득공제(소득세법),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 소득 인정액 산출 기초(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분양가상한제채권매입상한액 결정기준(주택법), 환매조건부분양주택의 환매가격(주택법), 공직자 재산등록 시 등록(공직자윤리법), 노인복지주택입소자부자격자 강제 이행금 부과(노인복지법), 교통사고유자녀 등 지원 시 기준적합여부 판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주택소유자는 이 가격과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고시한 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이의 신청이 타당하면 바로 잡을 수 있다.

 

 

지역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개별 주택 가격확인서는 각 개별주택의 가격을 확인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이다. 개별주택은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다. 개별주택 관리 규약은 각 시도에서 제정한 표준관리 규약을 바탕으로 각 주택 등에서 자율적으로 관리 규약을 정의하고 있으며, 관리주체는 입주자 또는 세입자의 요구에 따라서 관리 규약 복사본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부동산 가격 공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말정산 시에 해당 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개별 주택 가격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 개별주택 가격확인서에 신청하는 사람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과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한다.
• 주소와 전화번호와 확인서를 작성하는 용도를 서술하여 기재한다.
• 신청대상인 주택의 각 기준 일자에 따라서 소재지와 지번과 명칭과 호수 그리고 확인 내용 등을 적어 확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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