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최종정리(특고, 택시, 대학생, 노점상 등)
2022년 2차 추경안이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5월 말에는 통과되어서 속히 지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 생활 지원금 200만 원,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300만 원,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2차 코로나 완전 극복 추경은 윤석열 새 정부 출범 이후 바로 준비가 되어서 지금은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소상공인, 소기업 및 저소득층에게 골고루 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신규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이 서식 11종이 있습니다.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서식 15번까지 입니다. 서식 3,4,5는 한 장에 모아있기에 장수로는 총 3장입니다. 필수서류의 경우 온라인에서 작성하시면 되고, 공인인증서 등 으로 본인인증까지 되므로 신분증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 현장 신청할 경우 필수 서식 모두 작성해야 하며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필수 지참해야 합니다.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여태까지 일정이 나오지 않았던 전세버스기사 지원금 일정도 나왔어요. 소득안정자금의 경우 법인택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지만 전세버스는 국토교통부가 진행을 해서 서로 같은 소득안정자금이라도 일정이 상이하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신청 일정과 지급 금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과거 신청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2,3,4차 지원 받았던 기수혜자도 이번 5차 지원 대상자 입니다. 과거 신청자는 50만원의 5차 긴급고요안정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과거 신청자는 기존에 수급대상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해당됩니다. 지원 제외업종은 지원받지 못합니다. 과거 신청자는 신규 신청자와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판매량 감소로 방역지원금 12차를 받은 분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분들은 다수 사업자 거나 폐업일 체크하기 방역조치 이행했는지 몇 시까지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어야 합니다. 예외 사항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영업시간제한을 지켰지만 배달을 증가해서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음. 방역조치를 기준에 맞게 했고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600만 원 지원 대상입니다.
전세,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300만원 지원
같은 소득안정자금이지만 버스기사는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득안정자금이긴 하지만 신청 일정이 상이하게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합니다. 법인택시와 비교하면 신청기간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택시와 마찬가지로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법인 택시기사처럼 손실보전금의 사각지대 지원의 성격으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 지원을 위해 전세버스 기사, 민영 노선버스 기사 총 8만 6천 3백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합니다.
기존에 수급받은 분들은 이번에도 지원대상이 된다는 문자소개를 받았을텐데요. 2022년 1월 3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는 이번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을 구해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대신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자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만 과거 신청자는 5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받게 되니 이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금액
창작 예술인 1인당 활동 지원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위의 지원금 지급시기는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신청을 받고, 한 달 이내에 지급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저소득층에게는 4인 가구 기준으로 긴급 생활지원금 75만 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손실보전금 600만 원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택시 버스기사
여태까지 일정이 나오지 않았던 전세버스기사 지원금 일정도 나왔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지원금 과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2,3,4차 지원 받았던 기수혜자도 이번 5차 지원 대상자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지원금 과거
판매량 감소로 방역지원금 12차를 받은 분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분들은 다수 사업자 거나 폐업일 체크하기 방역조치 이행했는지 몇 시까지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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