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조회(신청방법 지급시기 꼭 확인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시설 이용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3백만 원에서 천만원으로 올린다는 추경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결산 회의에서 소상 공인 시장 진흥 기금 금전계획을 정부안보다. 24조 95000억 증액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1. 2차방역 지원금 주요 내용 2. 맞춤형 손실보상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A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B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제도 주요 내용, 지급을 위한 사전 심의 근거 마련
통상적으로 손해를 입은후 그 손실에 대한 지급까지의 순서를 보면 신청 후 보상금을 산정, 심의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를 운영할 때는, 신청 이전에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상금을 미리 심의 산정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상공인이 신청을 하고 지급까지 시간이 매우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8일 확인지급 진행사항 검토 심사 반려?
이제 확인지급 검토가 슬슬 완료되는 중이라 아마 오늘 검토단계에서 뭔가 바뀌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 받으신 분도 있으시죠?
뭔가 반려라는 말이 나와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으셨을텐데, 우선 상세내역에서 [수정]으로 들어가서 수정사항에 동의후 완료를 해주세요. 그렇게해야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실겁니다. 업체마다. 받은 문자 내용이나 진행상태가 조금씩 다르고 어떤 경우는 특정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제도 정부예산 편성
예산안에는 처음으로 손실보상금에 관한 본예산으로 내년에 편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은 1조 8천억 원으로 책정하였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제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손실보상 산정액인데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금액보다. 적을 수 도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
중기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당연직으로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중소부. 국조실. 국세청. 질병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하고, 위촉직 위언으로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뿐만 아니라 손실보상. 방역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A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제도 주요 내용, 지급을 위한 사전 심의 근거
통상적으로 손해를 입은후 그 손실에 대한 지급까지의 순서를 보면 신청 후 보상금을 산정, 심의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를 운영할 때는, 신청 이전에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상금을 미리 심의 산정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제도 주요 내용, 지급을 위한 사전 심의
보상금 산식은 과세자료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관해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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