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신고방법 | 가입 | 신고하지 않는경우 | 총정리 Star Rating

일용직 4대보험 신고방법 | 가입 | 신고하지 않는경우 |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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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26일 by 클릭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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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일용직 4대보험에 관한 내용으로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일용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지만 4대보험 가입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없어 일부 사업장은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용직-4대보험-신고방법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내용처럼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은 일용직 4대보험 신고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일용직 개념

      일용직 개념은 세무적인 관점과 노무적인 관점이 다릅니다. 세무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를 일용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노무적으로 4대보험 여부는 상관없이 급여를 월급이 아닌 일당으로 지급받는근로자를 모두 일용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와 관련하여 일용직은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을 유동적으로 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흔히 말하여 아르바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달에 8일 이상 근로하거나 6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4대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직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법에서 정의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3개월 미만으로 기준을 정하고 고용노동법에서 정의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허가받은 외국인이든 불법체류자이든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의무가 있으나 일부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별로 고용보험 가입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용직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는 달리 월 8일 이상 근로와 같은 기준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한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 60시간미만 근로를 3개월 미만으로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근로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 | 자격 | 조건 | 필요서류 |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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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4대보험 신고방법

      일용직의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신고하는 방식은 건설회사인 경우 비 건설인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근로내역 확인 신고를 한 이후 매년 3월 말일까지 보수총액 신고 시 일용직 급여를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원도급을 사업주로 보는것이 원칙이므로 보험료 납부 주체는 예외 사항이 없는 한 원도급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

       

      비건설의 경우 근로내역 확인 신고를 하면 매월 부과 고지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내역 신고를 하지못한 경우 보수 총액 기간에 일용직 인원에 대한 보수를 신고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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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4대보험 신고 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일용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근거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확정정산을 실시하는 사유가 되며, 일반 사업장의 경우 재무 상태표상 일용직 급여를 발췌하여3년치 보험료를 강제 부과를 합니다.

       

      이상 일용직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추징금을 내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일용직4대보험과 같은 사항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세세하게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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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작은 요소나 시간 단위로 쪼개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헷갈리기도 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일용직 4대보험에 대해 잘 모르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하는 방법도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 긴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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