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 실업급여 | 납부 | 방법 총정리

오늘은 고용보험에 관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고용보험의 최신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1분의 시간을 투자하여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의미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지취직을 위해서 주는거라면 퇴사 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험이란 것이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비자발적으로 퇴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확대

정부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1년 7월 노무제공자가 12개 직종, 22년 1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번에 5개 직종이 추가되면서 더 많은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사업자 등록만을 허용하는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규제개선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운영주체로서 비자발적 폐업 가능성이 있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주요내용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이번에 추가 적용되는 5개 직종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19개 직종입니다. 노무제공 계약을 통하여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 ~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이직일 전 3개월간 30% 이상 소득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 전후 급여를 9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 | 자격 | 조건 | 필요서류 |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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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납부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 공제하여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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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먼저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메인화면에서 상단 오른쪽에 개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하면 메인 화면에 아이콘으로 두 번째에 있는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서 발급을 위하여 보험 구분에 산재, 고용 중에 선택을 하고 고용형태가 상용인지 일용인지 선택한 후에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대부분 상용근로자이기 때문에 상용에 체크하고 4번 칸에 있는 조회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동으로 하단에 자격관리 상세 이력이 보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이름이 맞는지, 회사가 있는 지역 을로 속해있는 처리기관, 보험 취득 같은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선택을 눌러줍니다. 다음 단계에서 바로 인쇄가 가능하게끔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서류가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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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 고용보험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용보험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혜택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긴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