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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확인하는방법
2020년 10월 01일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관할구역 안의 단독주택가격을 조사하고 결정하여 하나하나 단독주택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면(이것을 표준주택가격이라 함),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주택과 면적, 건축재료, 접면도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비교하여 하나하나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이때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가격을 비교하는 표를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과표,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 등 국세 관련,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과표 등 지방세 과세 등의 기준으로 삼고,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