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산방법)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 기본급 계산방법

포괄임금제 계산방법)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 기본급 계산방법

근로자에게 근로시간과 임금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일을 해도 일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공짜 야근의 문제인데요, 이런 이슈를 야기하는 제도로 포괄임금제가 거론됩니다. 포괄임금제의 뜻의의,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의 한 실태조사김기선, 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의 기록관리 법과 정책연구 제20집, 한국법정책학회, 2020., 129면에 의하면, 사무직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방식으로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 41.3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사(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95개 응답기업 중 113개사(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고, 82개사(42.1%)는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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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산방법

인정 이유와 폐지 주장

포괄임금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건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하기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예시 대기업 임원의 차량의 운행하는 운전기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자가 재량을 갖고 근로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어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형태상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시 현장공사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 바뀌는 염전회사 직원, 아파트의 경비 등도 있죠. 이런 경우에 근로시간 및 임금을 계산을 편하게 하고 근로자의 근무의지 고취를 목적으로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포괄임금제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임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인정 이유와 폐지 주장

예전 임금제와의 차이점

예전 임금제에서는 기본급 이외에도 초과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에서는 이런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일률적으로 지급됩니다. 즉, 포괄임금제와 예전 임금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임금 계산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 임금제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에 따라 임금이 계산되는 전략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따라 시급을 적용하고, 이를 일반적으로 월급으로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므로, 근로자가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면 그에 비례하여 임금이 증가합니다. 반면에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아니라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그리고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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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도입 이유

노동시간 및 수당 분쟁 감소 기존의 임금제도에서는 항상 초과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면 이런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 체계 단순화 포괄임금제는 급여 체계를 단순화하여 근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해하기 쉽고 투명한 임금 구조를 제공합니다. 노동 당사자 간 협상 및 합의 강화 포괄임금제는 노동 당사자 간의 협상과 합의를 통해 임금을 결정하도록 하여 상호 합의에 의한 임금 결정을 촉진합니다.

관리 비용 절감 포괄임금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들은 급여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나. 고용노동쪽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고용노동부는 2017년 10월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은 고용노동쪽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경영계의 반발과 후폭풍 등을 고려하여 아직 정식으로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에 따르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체협약에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근거가 있더라도 취업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적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같은 경우애 취업계약서에 임금산정식만 제시하는 것으로는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고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니, 포괄임금제라는 문구가 명시되거나 법정수당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기본급여나 정액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정 이유와 폐지 주장

포괄임금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건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하기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예시 대기업 임원의 차량의 운행하는 운전기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전 임금제와의 차이점

예전 임금제에서는 기본급 이외에도 초과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예전 임금제와의 차이점

노동시간 및 수당 분쟁 감소 기존의 임금제도에서는 항상 초과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