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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대출 자격 | 준비서류 | 주의사항 | 총정리

클릭유발 2022. 7. 5.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전세보증금을 모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내어줄 보증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입니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투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자격조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어주려고 대출을 신청했는데, DSR 및 LTV 강화로 인하여 한도가 지나치게 줄어든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자격

그럼 지금부터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분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전세퇴거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세퇴거자금 대출

    전세퇴거자금 대출이란 쉽게 말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기관에 요청하여 받는 대출입니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전세금 반환 대출 등 여러 용어로 쓰이는데 다 같은 용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전세 퇴거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자격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 만료 시
    2.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하여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3.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은 1 주택자, 혹은 일시적 2 주택자
    4. 기타 조정 대상지역은 다주택자도 가능
    5. 전세 퇴거 자금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실거주 입주
    6. KB시세 15억 이하 주택 소유자

     

    전세퇴거자금 다주택자

    만약 다주택자인 경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혹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그 이외 지역에서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의 경우 1 주택자인 경우와 다주택자인 경우로 나누어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의 위치에 따라서 LTV가 결정됩니다.

     

    1 주택자이면서 투기지역이고 9억 이하라면, LTV는 40% 이므로 대출이 절반도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9억이 초과된 경우는 LTV가 20%이므로 이걸로 임차인을 내보내는데 도움이 되려나 의문입니다. 나머지 40~50%의 자금은 별도로 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준 시세가 15억을 초과한다면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17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재 2022년 기준으로는 예외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은행별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준 시세는 KB시세, 부동산테크,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중에서 15억이 넘는 게 있다면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천천히 지켜봐야 합니다. 

     

     

    전세퇴거자금 준비서류

    은행별로 준비 서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필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세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해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중 하나만 있으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필요 서류 안내를 하겠지만 기본적인 서류이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퇴거 자금대출 신청방법으로는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총 6곳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각 은행 홈페이지 대출파트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세퇴거자금 주의사항

    주의사항으로는 전세 퇴거 대출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세가가 상당히 높고 LTV 및 DSR규제가 강화되어 대출이 거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 퇴거 대출 또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미리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그럼 지금까지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전세퇴거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를 설명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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