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인 운영 다수사업체 신청대상과 방법, 지급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인 운영 다수사업체 신청대상과 방법, 지급금액

우선 아래 안내해드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데 신속 지급으로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표님들은 모두 확인지급 대상이 됩니다. 약 23만여분이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신속 지급에서 빠진 경우 기존에 방역지원금으로 불리던 지원금 대상이 아니어서 기록이 없는 경우와, 매출의 규모와 매출의 감소율 등에서 공문의 기준과 1원이라도 다르게 된 경우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을 겁니다. 또한 21.12.31일 이전에 폐업했을 경우도 아쉽지만 해당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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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외 대상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방역지원금과 같은 1회성 지원금입니다. 이는 과거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분기별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니 용어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구분해야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연 판매 수익 10억원 초과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중기부는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을 기존의 1.2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 해당업체는 21년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와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업체까지 매출감소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지급했습니다.

업종별 손실보상금 형평성 논란

이번 손실보상은 사이트 마비 뿐 아니라 지원대상 제외 업종에 대하여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체 80여만 곳입니다. 유흥업소,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은 지원대상이지만 실내체육시설, 여행업, 공연업, 숙박업 등은 제외가 되면서 형평성 시비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인데 실제로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숙박업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에 맞춰 객실을 3분의2만 운영하고 사적 모임 인원제한도 준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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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업종 손실 보상 어렵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는 입장입니다. 직접적으로 시간을 제한받아 영업해야했거나 영업을 금지당했거나 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보상은 어려운 뜻입니다. 모든 업종이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제한 방역수칙을 지켜야 했던 업종마저도 지원대상에서 빠져있기에 설득력이 적어보입니다. 손실보상금 지원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업종은 식당과 카페73.6입니다.

이,미용업 및 목욕장은 8.5, 학원 5.2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논란은?

중기부가 이의신청 전날인 16일 오후에야 체계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지도하는 통에 신청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게 여겨졌을뿐더러,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은 7월 말까지였는데도 아직까지 지급, 부지급 확정이 나질 않아 이의신청기간을 놓칠 우려가 소상공인들에게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의 지급 기준은 바뀌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 불가로 판정받았던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것이라 매출과 폐업 기준일 기준이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불만스럽다는 반응이 나와 논란이라고 합니다.

정부 경기위축 영향까지 보상은 어렵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실제로 모든 손실금액을 보상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보정률을 80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국민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를 받은 것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80로 결정했습니다.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으로 나머지 20는 코로나에 의한 경기위축의 영향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금액 재산정 받으려면 확인보상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에 불만이 있다면 재산정 기회가 있습니다.

 

신속보상으로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데이터를 제출해서 보상금 재산정과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외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방역지원금과 같은 1회성 지원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손실보상금 형평성

이번 손실보상은 사이트 마비 뿐 아니라 지원대상 제외 업종에 대하여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업종별 손실보상금 형평성

이에 대하여 정부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