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대상 | 지급 | 기간 | 총정리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약 2년 하고도 몇 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매일같이 수많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저희들의 일상을 방해했었던 거리두기 정책 등이 사라지고,
실외에서는 답답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는 않아도 되는 등, 2020~2021년에 비하면 정말 많이 호전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친구들이나 가족들 등, 여러명이서 여행을 간다거나, 놀이공원, 수영장 등에 놀러 가는 분들도 정말 많아지는 등, 그동안 받았던 피해나 불편함 들을 지금은 조금씩 벗어내고 있는 시점인 것 같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소상공인' 분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힘드신 상황입니다.

 

비록 지금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시점의 이전으로 거의 돌아갔다고 생각해도 되지만,거의 3년에 육박하는, 약 2년 10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엄청난 적자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거나 폐업을 하는 등, 정말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으며,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예전부터 여러가지의 정책, 지원 등을 하며 최대한으로 피해를 복구시켜드리려 했었는데, 이번에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셨던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려 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수많은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중에도 이번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은 8월 28일 금융위원회가 알린 지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빚을 부담하게 된 소상공인 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거리두기나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함에 따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보셨던 영업손실을 메우기위하여 빚을 지고, 그에 따라 대출상환이 힘들게 된 취약 차 주분들의 빚 상황 부담을 줄여주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누구?

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의 소상공인 분들 중, 부 실차 주와 부실 우려 차주분들입니다.

 

부 실차 주는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 등으로 이미 부실이 발생한 차주분들을 말하고, 부실 우려 차주는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곧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차주분들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은 무엇?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대상이 부 실차주인지, 부실 우려 차주인지에 따라서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먼저 부실 차주의 경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 차 주분들에게는 신용, 또는 보증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의 원금 조정,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해줍니다.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80%이며, 채무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씬 차주분들에게는 원금 조정이 없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만 70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 중증의 장애인 등의 여러 취약계층분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부실 우려 차 주분들의 경우에는, 원금 감면은 받으실 수 없으나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고금리 부채에 대한 금리 조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지원기간은 언제?

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정확한 지원기간은 나오지 않았으나, 8월 28일 금융위원회가 밝힌 정보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1년 동안 채무조정을 신청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최대 3년 동안 더 연장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는 본인이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신청과 접수를 위하여 10월 중에 온라인 플랫폼을 오픈할 예정이라 하며, 이 온라인 플랫폼 이외에도 유선 콜센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 자산공사 사무소 등의 오프라인 현장 창구도 병행할 예정이라 밝혔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여기까지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사그라들고, 하나둘씩 이전의 일상을 되찾고 있는 것은 분명 하나, 약 3년간의 시간 동안 소상공인 분들께서 입으셨던 피해는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하여 지원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계속하여 힘을 쓰고 있으며, 이번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또한 여러 소상공인 분들께는 정말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번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업피해를 막기 위하여 큰 빚을 졌어야 하며', '빚을 진 소상공인 중에서도 부 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에게만 지원'하는 등, 여러모로 아쉬운 점은 많지만, 이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으로 인하여 도움을 얻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으며, 이번에 지원 대상이 아닌 분들께도 다른 이름의 지원을 계속하여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방법 | 등록조건 | 제출서류 | 총정리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방법 | 등록조건 | 제출서류 | 총정리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 가입대상 | 실업급여 수급자격 | 총정리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 가입대상 | 실업급여 수급자격 | 총정리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 세금신고방법 | 주소변경 | 총정리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 세금신고방법 | 주소변경 | 총정리

돈 들어오는 지갑 색깔 총정리

돈 들어오는 지갑색깔 총정리

사업자대출 신청 | 대출 나라 | 햇살론 | 개인 | 아파트 | 주의사항 총정리

사업자대출 신청 | 대출나라 | 햇살론 | 개인 | 아파트 | 주의사항 총정리

 

 

결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약 3년간 정말 힘드셨을 소상공인 분들, 정말 꼭 힘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